케타민 마취 통증 효과 부작용 마약류 처벌 규정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약물을 투약하였다는 뉴스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케타민 또한 유명 모델과 배우가 상습 투약한 것으로 밝혀진 약물 중에 하나다. 이번 글에서는 케타민 마취 통증 효과 부작용 마약류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케타민이란?

케타민은 인체 또는 동물용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다. 

케타민이란 무엇인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케타민은 백색의 결정성 분말 또는 투명한 액체 형태로 되어 있다.

병원에서는 케타민을 의료적인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하거나 흡입마취 시 마취유도제, 기타 마취제 사용 시 보조제 등으로 이용한다. 또한 짧은 진정과 진통, 만성통증의 조절, 기관지경련의 치료 등의 용도로도 쓰이며, 단독사용 또는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케타민이 마취 용도로 사용되는 예로는 치과치료, 골절 또는 탈골치료를 위한 정복술, 어린이와 같은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의 외과적 수술 등이 있으며,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에도 유용하다. 통증조절 용도로 사용되는 예로는 외상, 골절, 복통, 요통 등이 있다.

케타민은 효과가 나타는 시간과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은 투여량과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용량에서는 마취작용을, 저용량에서는 진통작용을 나타낸다.

케타민은 마취제 또는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케타민은 1~1.5mg/kg, 또는 3~4mg/kg 이상의 용량에서 시각 또는 청각의 환각 증세를 유발하며, 2mg/kg 정맥 주사(IV) 후 5~15분 정도 지속되며, 5-10mg/kg 근육 주사(IM) 후 15~30분간 지속된다.

 

 

케타민 부작용

케타민은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의료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부작용도 있다. 

케타민의 부작용으로는환각, 흥분, 착란상태, 헛소리 등의 각성반응이 있다. 드물게 급성심부전, 혈압상승, 과호흡, 경련,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응급 장비가 갖춰진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 적법하게 투여될 경우 부작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케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하여 몽롱하고 잠이 오는데, 이런 작용 때문에 성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케타민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프로포폴과 같은 남용에 의한 약물 의존성이다. 케타민 남용 시 환각, 불쾌감, 불안감, 불면증 또는 지남력 장애(시간, 공간, 관계 등 감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케타민 마약

케타민은 스페셜케이, 슈퍼케이로 불리며 환각목적으로 흡입 및 주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케타민은 마약이 아닌, 마약류에 해당한다.

케타민 마약일까? 케타민은 마약이 아닌 '마약류'이다. 미다졸람, 프로포폴과 함께 수면마취제 3 총사로 불리며, 강력한 진통작용과 환각증상을 유발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취급된다.

케타민 남용 시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마약류로 취급되어 엄격한 관리 및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케타민 처벌 규정은?

케타민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벌칙

(법 제58조)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 제60조)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케타민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대상이 된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서 포인트는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매매,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케타민을 이용하여 성범죄(데이트강간 등)를 저지르면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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